자영업의 위기가 심각하다. 고금리에 고물가, 임금인상의 3중고가 덮치고 한국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에 빠지면서 수 많은 자영업자들이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대출금이 1100조 원을 넘어서고, 이 가운데 3개월 이상 연체된 대출금은 31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폐업을 하고 싶어도 대출금 때문에 폐업도 못하는 눈물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자영업자의 현실이 안타깝다.

자영업의 몰락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최저임금을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만큼 대폭 인상하면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 학자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김밥가게도 해본 적이 없는 정책 당국자가 국민을 상대로 실험을 해버렸다는 혹평도 나온다. 전 정부 경제정책 책임자의 사촌 동생인 케임브리지 대학 경제학과 모 교수가 사촌 형의 정책을 신랄하게 비판했던 사실은 유명한 일화다. 소득주도성장에 더해서 노동권 강화, 부동산 폭등에 의한 임대료 인상 등도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자영업을 수렁으로 빠트린 중요한 원인이다. 설상가상 코로나 위기의 책임을 자영업자에게 넘겨 저금리의 대출로 모면하려 했던 것도 실책중 하나였다.

당장 당시 자영업자 대출금은 금리가 오르고 불황이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의 목을 조이는 한국경제의 지뢰가 되고 있다. 현 정부가 자영업자의 현실에 맞는 구명보트를 띄워야 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필요한 것은 플랫폼의 독과점을 막는 것이다. 자영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식당업계는 지금도 한 목소리로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배달기업들이 힘없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횡포를 일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식당업계에 따르면 음식값의 약 30% 정도가 수수료, 배달료, 광고비 등의 명목으로 배달기업에 지불된다고 한다.

이런 기현상만 정부가 개선 시켜도 자영업자들의 어깨는 한결 가벼워질 수 있다. 두리뭉실 허울 좋은 말은 듣기는 좋지만 자영업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없다. 자영업자의 고민을 가슴으로 듣고, 그 고민을 덜어줄 현실적인 정책을 내놓는 것이 필요하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도 이제 3년여 밖에 남지 않았다. 시간이 많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