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험도, 소통도 부족…2년간 연습만 한 대통령” 비판
●尹정부 2년 오피니언 리더 평가
총리·장관 무기력…‘적극행정’ 사라져
부자감세·반노동 정책에 불평등 심화
농민들 가격 불안 위험 무방비 노출
"지역 중기 줄도산 위험…대책 시급"
총리·장관 무기력…‘적극행정’ 사라져
부자감세·반노동 정책에 불평등 심화
농민들 가격 불안 위험 무방비 노출
"지역 중기 줄도산 위험…대책 시급"
입력 : 2024. 05. 09(목) 18:15
광주 시민들이 9일 광주종합버스터미널 대합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나건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윤 정부의 지난 2년간 국정운영에 대한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의 평가는 ‘경험 부족’과 ‘소통 부족’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특히 일부는 “2년간 연습만 했다. 대통령이 이러면 안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광주지역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9일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에 대해 “준비 안된 대통령이 경험도 없이 국정을 운영했다”고 평했다.
먼저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사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습하듯이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지난 2년간) 오죽했으면 평범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해도 그보다는 잘 하겠다’는 말이 탄식처럼 수시로 튀어 나올 정도였다”고 혹평했다.
공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적) 미숙함은 양극화한 정당 정치 현실 속에서 진영 논리에 따라 과장되기도 했고, 반대로 축소되기도 했다”면서 “이제 2년이 지났으니 연습을 끝내고 이제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면 하지만, 솔직히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임기 동안 국가의 기반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게 될까 크게 우려된다”면서 “총리를 포함해 장관들은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무기력한 장관들 밑에서 중앙의 관료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을 리 없다. 위험 분산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를 더욱 절감하게 해준 2년이었다”고 덧붙였다.
광주 시민단체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경제는 추락해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한반도 평화는 암흑으로 치닫고 있다”며 “부자 감세와 반노동 반서민 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됐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5·18 민중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약속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난 2년간의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는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제석 새농민전남회장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등 농업분야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제도다.
강 회장은 “한국처럼 가격 불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농민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두려운 소비자와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인사들도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었다.
공정화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현재 물가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년간 소비자들은 물가가 곧 안정되리란 믿음으로 버텼지만 금사과, 금배, 금파 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민 먹거리가 치솟고 있다”며 “윤 정부가 과일·채소류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공 대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으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생겨 물가가 뛰어오르면서 소비자 장바구니에 타격을 입혔다”며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질 텐데 최소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경문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고정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위축돼 적자 상태다”면서 “여기에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이커머스 업체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 이사장은 “자본력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최저가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본사를 지역에 두고 있지 않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본력을 내세워 상품을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당장 지역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험에 빠져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무관심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성토했다.
광주지역 각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9일 윤 대통령의 지난 2년에 대해 “준비 안된 대통령이 경험도 없이 국정을 운영했다”고 평했다.
먼저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사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습하듯이 대통령 행세를 하는 경우는 없었다”면서 “(지난 2년간) 오죽했으면 평범한 국민들 사이에서는 ‘내가 해도 그보다는 잘 하겠다’는 말이 탄식처럼 수시로 튀어 나올 정도였다”고 혹평했다.
공 교수는 “윤 대통령이 보여준 (정치적) 미숙함은 양극화한 정당 정치 현실 속에서 진영 논리에 따라 과장되기도 했고, 반대로 축소되기도 했다”면서 “이제 2년이 지났으니 연습을 끝내고 이제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했으면 하지만, 솔직히 낙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 임기 동안 국가의 기반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무너지게 될까 크게 우려된다”면서 “총리를 포함해 장관들은 아무런 역할을 못했다. 무기력한 장관들 밑에서 중앙의 관료들이 적극 행정을 할 수 있을 리 없다. 위험 분산 체계를 갖춰야 할 필요를 더욱 절감하게 해준 2년이었다”고 덧붙였다.
광주 시민단체도 비슷한 평가를 내렸다.
조선익 참여자치21 대표는 “경제는 추락해 회복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한반도 평화는 암흑으로 치닫고 있다”며 “부자 감세와 반노동 반서민 정책으로 사회적 불평등은 심화됐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대통령의 공약은 휴지 조각이 된 지 오래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광주를 방문해 5·18 민중항쟁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직접 약속해야 한다”며 “(나아가) 지난 2년간의 민주주의 퇴행과 민생 파탄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을 약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농민단체는 쌀값 등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강제석 새농민전남회장은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동안 농산물가격안정제도 등 농업분야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정 비율을 보전하는 제도다.
강 회장은 “한국처럼 가격 불안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농민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물가 급등으로 시장 보기가 두려운 소비자와 재해 피해로 생산량이 줄어든 데다 외국 농산물 수입으로 가격까지 하락해 이중 피해를 당하고 있는 농민 모두를 위해 농산물 가격 안정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경제계 인사들도 부정적인 평가 일색이었다.
공정화 광주전남소비자시민모임 대표는 “현재 물가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년간 소비자들은 물가가 곧 안정되리란 믿음으로 버텼지만 금사과, 금배, 금파 등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서민 먹거리가 치솟고 있다”며 “윤 정부가 과일·채소류에 납품단가를 지원하고 할당관세를 적용해 물가 방어에 나서고 있지만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고 의구심을 표명했다.
공 대표는 “기후변화로 인한 농작물 생육부진으로 공급과 수요 불균형이 생겨 물가가 뛰어오르면서 소비자 장바구니에 타격을 입혔다”며 “앞으로 기후변화는 더욱 심각해질 텐데 최소 생산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조경문 광주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은 “지역 소기업·소상공인들이 무너지고 있다. 도시가스, 전기료 등 고정 비용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지만 소비심리는 위축돼 적자 상태다”면서 “여기에 쿠팡,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이커머스 업체가 공격적으로 시장을 장악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설 자리를 잃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조 이사장은 “자본력 있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최저가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중소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고 있다. 이커머스 업체들은 본사를 지역에 두고 있지 않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 자본력을 내세워 상품을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다”면서 “당장 지역 중소기업들이 줄도산 위험에 빠져있다. 그동안 정부는 이커머스 업체가 국내 중소기업에 끼치는 영향에 무관심했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성토했다.
노병하·조진용·강주비·박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