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영자총협회는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신산업 분야 등 4개 분야 규제 완화를 대선 공약에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

광주경총은 8일 “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저해하고 경영 활동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규제들을 혁신해야 한다”면서 4개 분야 규제 완화를 제시했다.

우선 신산업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신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나 사전 허가 위주의 규제를 네커티브 방식(원칙 허용, 예외 금지)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과 안전 분야에선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이행 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이고 과도한 규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현장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분야에선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나 경직적인 근로시간 제도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기업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주고 노사 상생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입지 및 설비투자와 관련해선 공장 설립이나 증설, 새로운 설비 도입 과정에서 복잡하고 중첩적인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새 정부에서는 기업 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조성해 투자를 유도하고 일자리 창출 등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규제 혁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