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분리·검찰개혁 벼르는 민주당
정권교체 성공시 조직개편 예고
예산 기능 떼어내 예산처 부활
입력 : 2025. 04. 29(화) 16:42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28일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에서 열린 AI 메모리반도체 기업간담회에서 박수를 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정권교체에 성공할 경우 차기 정부의 조직 개편 구상이 잇따르고 있다.

대표적인 ‘권력 기구’로 꼽히는 기획재정부와 검찰은 물론, 기존 정부 부처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며 중폭 이상 개편을 염두에 두는 모습이다.

29일 당내에서 최우선 개편 대상으로 꼽히는 부처는 예산 편성권을 보유한 기재부다.

기재부의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 형태로 되돌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부 또는 재정경제부 등으로 개편하는 방식이 당 안팎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다.

신설한 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두는 방식과 대통령실 산하에 두는 방식이 모두 거론된다.

정부 부처들의 예산권을 손에 쥔 기재부가 국가 재정을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운용한다는 게 민주당의 문제의식이다.

다만, 기재부에서 예산 편성권이 분리되면 기존의 정책 수립·조정 기능은 크게 약화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서는 이른바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높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고, 검찰을 기소만 담당하는 기소청 또는 공소를 유지하는 공소청으로 분리·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힘을 실어주는 한편, 중대범죄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 조직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재명 후보 역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 상호 견제를 위해 경찰 국수본과 공수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최근 대담과 토론 등에서 언급한 바 있다.

이밖에 민주당은 기존 경제·사회부총리에 더해 과학기술 분야를 전담할 부총리를 두고,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금융 분야의 경우 기존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해야 한다거나, 아예 부로 개편해 금융부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현행 산업통상자원부나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부처는 기능을 일부 분리 통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군 방첩사령부를 중심으로 일부 기능을 축소·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온다.

다만, 차기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출범하는 만큼 정부 조직 개편에 한계가 있을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
국회 최신뉴스더보기

기사 목록

전남일보 PC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