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에서 홀로 생활하다 쓸쓸한 죽음을 맞는 고독사(孤獨死)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일선 지자체는 고독사 위험군 전수 조사, 고독사 예방 사업 등을 활발하게 추진 중이지만 복지 사각지대는 사라지지 않고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과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무안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8시30분께 무안군 현경면의 한 주택에서 A(5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나흘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A씨 친구의 신고를 받고 출동, 거주지에서 숨진 A씨를 발견했다. 발견 당시 A씨의 시신은 부패가 진행 중인 상태였으며 1차 검시 결과 최소 3일 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별한 직업이 없는 A씨는 가족과 떨어져 홀로 거주하고 있었으며 평소 지병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외상 등 범죄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유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5월24일 오후 4시38분께 순천시 풍덕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남성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웃으로부터 ‘악취가 심하게 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가족과 떨어져 해당 아파트에 홀로 거주하고 있었다. 경찰은 홀로 살던 B씨가 숨진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했다.

복지부가 발표한 ‘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2년)간 광주·전남에서 1000여명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났다.

광주는 △2017년 105명 △2018년 104명 △2019년 113명 △2020년 118명 △2021년 111명 등 총 551명이다.

전남은 △2017년 77명 △2018년 87명 △2019년 101명 △2020년 114명 △2021년 124명 총 503명이 고독사로 사망했다.

매년 100여건이 넘는 고독사에 광주시와 전남도는 다양한 고독사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관련 법안이 미비해 복지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고독사를 방지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제정된 ‘고독사예방법’은 올해로 시행 4년째를 맞았지만 구체적인 대응책이 부족해 상징적 입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고독사예방법이 시행된 4년 동안 고독사의 정의가 세 차례 변경되면서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가 불분명해져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고독사 위험군 발굴과 예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광주시와 전남도는 전수 조사 실시와 안부 살핌 서비스 제공 계획을 밝혔다.

광주시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군 발굴을 위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지난 5월 한국전력과 ‘전력데이터 활용 고독사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 후 사업 추진을 위해 힘쓰고 있다. AI 분석시스템을 활용한 1인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를 9월 중으로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전남도 관계자는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22개 시·군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가정 방문 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