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적재조사 사업 본격 추진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지정
3만3256필지 측량·등기비 지원
입력 : 2025. 07. 20(일) 14:04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된 전라남도 영암군 일부 대상지 전경. 전남도 제공
전라남도가 2025년 제1회 지적재조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20개 시군, 80개 사업지구, 3만3256필지(1958만7678.1㎡)를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신규 또는 변경 지정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사업지구는 신규 78곳, 변경 2곳으로 구성됐다. 신규 지구는 목포시를 포함한 18개 시군에서, 변경 지정 지구는 담양군과 무안군에서 추진된다. 전남 전체 22개 시군 중 20개 시군이 포함돼 대부분 지역에서 지적재조사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번에 심의·의결된 지구들은 기존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 토지 이용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던 지역으로, 토지 거래·건축 허가·상속 등 과정에서 잦은 분쟁과 민원이 발생하던 곳이 우선 선정됐다.

전남도는 현실 경계를 반영하고 최신 측량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지적도 작성으로 경계 분쟁의 근본 원인을 해소하고, 주민 간 갈등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맹지 해소와 건축물 저촉 토지의 경계 조정을 통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재산 가치 증대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개별 토지 소유자가 부담하던 측량·등기 비용을 시군이 전액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였다는 점에서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

전남도는 지정된 사업지구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열고 구체적인 추진 일정을 안내할 계획이며, 하반기에도 추가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위원회를 개최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도를 새롭게 작성하고 잘못된 토지 경계를 바로잡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투명하고 신중하게 추진하겠다”며 “도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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