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은 20일 한·미 관세협상 과정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는 발언과 관련, “농림축산식품부와 한 번의 협의 없이 통상 실무협상이 이뤄지는 현 실태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 의원은 “2011 년 한·미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 과정에서도 쇠고기와 쌀 , 과일 등의 단계적 개방 조항으로 국회 비준을 거쳤는데, 통상교섭본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농산물 개방이라는 중대 사항을 발표했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누구와 논의한 결과인지 밝혀야 된다”고 목청을 높였다.

서 의원은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에 대해서도,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광우병이 발생한 날부터 5 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산 30 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금지 품목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를 허용할 경우 유럽연합(EU)를 비롯한 다른 나라와의 통상 협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반대했다.

서 의원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민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출연한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도 지난해 12월 기준 1조원의 모금액 중 23%인 2328억 원에 불과하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로 수해 피해를 겪고 있는 농축산인들에게 절망감만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상교섭본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 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다’는 취임 1개월 기자회견 말씀처럼 조속히 농축산 현장 의견을 듣고 통상교섭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