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74-4> 물질적 지원 함께 자립 멘토링에 중점

■선진국 정책 살펴보니
지역사회와 유대·정서적 지원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아산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충남 아산 충남자립지원전담기관인 희망디딤돌 충남센터에서 열린 자립준비청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서적 유대와 지원.'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선진국의 자립준비청년 정책의 핵심이다.

우선 영국이다. 영국은 자립준비청년 제도 키워드를 '그대로 두기(Staying Put)'와 '가깝게 머물기(Staying Close)'에 두는 제도적 개편에 성공한 경우다. 만 21세까지 당사자의 요청 또는 필요에 의해 자신이 지내온 보호시설에 머물 수 있다. 정서적 지원 측면에서는 자립한 청년들은 보호받아온 시설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 지원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대로 두기'와 '가깝게 머물기'는 안정감을 확보하고, 점진적인 독립 이행을 돕는 취지다. 개개인을 위한 상담사 등을 통해 모든 보호종료청소년이 만 25세가 될 때까지 개인상담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은 자립준비에 나설 때까지 정서적 보호를 위해 위탁부모에 대한 자격심사와 교육도 엄격히 진행한다. 친척이라도 가정위탁을 하기 위해서는 위탁부모 자격심사를 거쳐야 하고, 관련 기관의 주기적인 가정 방문감독, 재검사도 받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시설 보호 중심이기는 하지만,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서적 지원이 대폭 강화돼 있다. 아동상담소·보건소·교육소·경찰이 함께 구성하는 '요보호아동대책지역협의회'는 각 지역별 특성을 살리면서, 물질적 지원 등 기본생활 뿐만 아니라 심리적 위험성 등 평가와 멘토링 기준을 세분화하는 곳들도 점차 늘어났다.

오스트리아에서 탄생한 SOS어린이마을은 헤르만 그마이너가 2차 대전 이후 아동과 청소년을 돌보면서, 정시적 유대에 초점을 둔 결과다. 대규모 보육원 시설이 아닌, 소규모와 일반적 집 형태의 공간에서 아이를 돌보고 '정서적 어머니'를 다수 확보했다. 다양한 연령층의 아이들이 형제·자매처럼 사는 방식은 정서적 유대감도 키우는 한편 자립 멘토링이 되도록 발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