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73-4-1> "일회성 혁신 아닌 지속적 관리·지원 필요"

심준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디렉터

심준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공공혁신부문 기획평가센터 디렉터
심준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공공혁신부문 기획평가센터 디렉터

심준식 한국능률협회컨설팅 공공혁신부문 기획평가센터 디렉터는 "지방정부가 공공기관의 혁신을 추진함에 있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기관들의 당초 설립 목적과 그에 따른 적절한 기능 수행, 성과 창출이 유지·발전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관련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인력·재정의 규모가 적정한지 보고, 그 결과에 따라 통폐합, 기능 조정, 경영 개선 등을 추진하는 것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심 디렉터는 "기관의 남설(濫設)에 따라 유사 기능을 중복해서 수행하는 기관들이 있을 경우 비효율이 발생하게 된다"며 "이때 비효율은 결국 세금의 낭비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방공기업 인사조직운영기준'에 따라 자치단체 주관 조직 진단을 3년 주기로 진행, 제로 베이스에서 조직·인력 규모를 판단하고 비대화를 억제, 적정 인력 규모를 유지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혁신은 필요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할 조건이 있다"며 두 가지를 강조했다.

첫 번째는 공공기관 대비 지방공공기관이 기관 수는 많으나 기관의 인력 규모가 적다는 현실을 고려해 기능 수행, 성과 창출의 한계를 기관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심 디렉터는 "대부분 기관이 지방정부의 출연금과 공기관 대행 사업과 같은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지방정부의 업무를 분담하고 집행하는 데에만 그치고 있다"며 "설립 목적 사업을 창의적이고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점은 지방정부와 지방공공기관 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도 기인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는 주기적인 조직 진단 등을 통한 결과 관리, 각 기관이 성장·발전할 수 있는 조건 생성,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등을 제안했다.

그는 "각 기관에 대해 해당 지방정부의 기능과 성과에 연계해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회성의 진단이나 혁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의 경우 지방공공기관 및 주요 기능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중 정규직 기준 인력 규모가 30명 미만인 기관이 과반이라는 점은 향후 구조조정 등의 혁신을 추진하는 데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며 "각 기관의 관점에서 조직 경영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뿐만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