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73-1> "지방 공공기관도 파티 끝났다"… 시·도 칼바람 예고

정부기조 맞춰 공공기관 구조조정
유사 중복·업무 비효율성 등 지적
강 시장 “교통 기관 통폐합” 언급
市, 내년 3월까지 혁신안 마련

광주·전남 공공기관 관련 표. 서여운 편집에디터.
광주·전남 공공기관 관련 표. 서여운 편집에디터.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광주시·전남도도 산하 공공기관(공사·공단, 출자·출연, 기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내년 3월까지 산하 공사·공단 4개, 출자·출연기관 20개, 기타기관 9개 등 총 33개 공공기관에 대한 혁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시는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공공기관 혁신을 위한 '전략추진단'을 신설했다. 전략추진단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공공기관 통폐합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 혁신은 강기정 광주시장이 당선인 시절부터 강한 의지를 보인 분야다.

강 시장은 취임 후 지난달 30일 26개 공공기관장과 민선 8기 첫 공공기관장 회의를 열고 대대적인 쇄신을 주문하기도 했다. 시는 '창의와 변화의 5대 방침'을 내걸고 기관 간 중복·유사 기능 재조정 등을 통해 세부적인 실천 방안을 논의 중이다. 현재 광주시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유사 중복, 업무 비효율성 등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강 시장은 첫 공공기관장 회의에서도 "(사)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사)광주교통문화연수원, 광주도시철도공사를 통합해야 한다"는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3개 기관 모두 교통 분야의 중복 업무 등이 겹치면서 운영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강 시장의 판단이다.

시대 흐름에 걸맞게 공공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재)광주여성가족재단의 경우 양성평등 시대에 불합리하다는 시선 탓에 지방소멸이 가속화하는 현 상황에 맞게 '인구 재단' 등으로 과감한 변화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정체성 논란도 있다.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산업구조 속에 뒤떨어진다는 진단이 나온다. 진흥원이 정보와 문화를 포괄하는 기관이다 보니 한 분야 전문화가 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다. 문화재단과 통합 후 정보 분야만 테크노파크 등에 넘기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광주시가 신설을 위해 용역을 추진 중인 시설관리공단도 현재 3개 자치구에 설립돼 있어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 또는 자치구별로 별도 기관을 운영하는 것 보다는 광주 전체 공공시설 관리를 맡을 1개 기관이면 충분하다는 여론이다.

또 (재)광주디자인진흥원과 (재)광주비엔날레를 합쳐 비엔날레와 아트 페어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가 차원 시설 격인 (재)국제기후환경센터, (재)광주그린카진흥원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데 부담이 크다는 여론도 있다.

'재선'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이끄는 전남도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부 기조에 맞춰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점쳐진다. 도는 지난 8일 각 산하 기관과 일선 시·군에 행정안전부의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담긴 공문을 보내, 구조조정안을 제출하도록 지시했다.

전남도 역시 (재)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과 (재)남도장학회의 조직 구성과 사업이 상당수 중복됐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F1국제자동차경주대회 조직위원회는 사업 중단으로 사실상 가동이 멈춘 상태고,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역시 사업 관련 지자체인 진도와 해남군에서 유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해양수산과학원은 최근까지 해삼과 갑오징어 연구 개발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이미 한국수산과학원에서 해삼 중간 육성과 갑오징어 양식 기술 개발을 완료한 것으로 드러나 행정 사무 감사에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