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73-2> 전국서 '공공기관 통·폐합'… 정부 기준안 마련

행안부, 재무건전성 기준안 제시
대구, 산하기관 18→10개 통폐합
서울·경기 등 지자체 10여 곳 추진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김흥진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이 지난 9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 혁신방안 중간발표를 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한 구조조정을 주문한 가운데 전국 광역단체들도 지방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윤 정부의 구조조정 기조에 맞춰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통해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상정·의결했다. 행정안전부도 같은달 27일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를 열고 '새 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들은 스스로 유사·중복기능을 조정하고 민간과 경합하는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 부채규모 1000억원, 부채비율 200% 이상의 '부실 지방공공기관'은 부채중점관리제 평가를 받고, 기준에 미달되면 폐쇄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행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부채 중점관리기관(2021년도 회계결산 기준)'으로 지정된 지방출자·출연기관은 모두 118곳에 달한다.

정부 기조에 발맞춰 민선 8기 광역단체장들도 대대적인 산하기관 통폐합, 조직개편에 나서고 있다.

먼저 칼을 빼든 건 대구시다. 대구시는 산하 공공기관 18개를 10개로 통폐합하는 '통합공공기관별 개정 조례안'을 지난 7월22일 통과시켰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도시철도건설본부가 통폐합됐고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은 대구테크노파크에 통폐합됐다.

대구시는 이 같은 구조조정을 통해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중 업무가 중복된다는 지적을 받았던 서울시50플러스재단과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기술연구원을 통폐합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이달 산하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이러한 내용의 통폐합 안을 올릴 계획이다. 구체적인 통폐합 방식과 시기는 위원회에서 확정할 예정이다.

부산시도 산하 9개 공사·공단과 16개 출자·출연기관 등 25개 공공기관 중 일부를 통폐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국제교류재단·부산영어방송재단을 부산글로벌도시재단으로,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부산시설공단 경륜본부로 통폐합 등이다.

인천시는 8개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시는 '시정혁신단'을 신설해 업무가 중복되는 기관을 통폐합하겠다고 나섰다. 울산시는 여성가족개발원과 사회서비스원이 유사하고 중복되는 기능이 많아 두 기관의 기능을 통합한 복지가족진흥원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하고, 8월 31일 관련 조례를 입법 예고했다.

경북도는 산하 공공기관을 28개에서 19개로 축소하는 업무를 수행할 구조개혁 통합 추진단을 가동 중이다. 이어 10월 중순에는 조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말까지 통폐합을 목표로 추진한다. 경기, 충남, 전북 등도 현재 통폐합을 위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