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71-3> 교육도 국가가 요람부터 책임…"취약계층 부모 부담 경감"

■'만 5세 입학' 학제개편 이유
경제력 차이로 인한 교육격차 해소 목적
빠른 노동시장 진입…저출산 해소 도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학연령 하향 관련 학부모 의견 수렴을 위해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국학부모단체연합,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등 학부모 단체 간담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안을 발표하며 교육의 국가책임을 강조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은 "0세부터 모든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것이 현 정부의 기조"라며 "한 번에 의무교육 연령을 2, 3년 앞당기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일단 1년 정도로 계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장 2025년부터 만 5세 입학 정책을 시행하지만, 입학생 급증으로 교실과 교사가 부족해질 사태를 대비해 4년에 걸쳐 4분의 1씩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상황에서도 학제 개편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윤 대통령 역시 소외계층의 교육 격차 해소와 공정한 교육 기회를 강조하며 박 장관에게 "초·중·고 12학년 제도를 유지하되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박 장관은 "사회적 양극화의 초기 원인은 교육 격차"라며 "(취학연령 하향은) 사회적 약자도 빨리 공교육으로 들어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언급했다.

사회 취약계층 아동들을 일찍 공교육에 편입시킴으로써 해당 계층 부모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 교육의 효과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아이들의 지적 능력은 과거보다 높다. 통신 기기 등 발달은 아이들이 더 빠르게 많은 내용 접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특히 영유아와 초등학교 시기가 (성인기에 비해) 교육에 투자했을 때 효과가 16배 더 나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저출산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나이를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취학연령 하향의 근거로 제시됐다. 졸업 시점을 앞당겨 입직 나이를 낮추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라 보는 건데, 노동 인구 급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만 5세 입학 정책은 저출산 고령화에 도움이 될 것이란 의견이다.

또 항간의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 목소리를 의식한 듯 "초등학교 1, 2학년은 오후 8시까지 학교가 돌봄을 보장하겠다"고도 말했다.

박 장관은 "영미권 중심의 다수 선진국에서도 취학연령 하향 정책을 시행하고 있을 만큼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방안인 것은 사실"이라며 "학제 개편은 더 나은 공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다. 다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국가교육위가 출범하면 공론화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