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70-2> "보다 많은 권한·특례주는 특별자치도 설립 주목"

■ 강원특별자치도 설립이 주는 시사점
전북·경기북부 등 움직임 본격화
광주·전남도 위기 극복에는 절박
행정통합 등 대안으로 검토 가능
정부 정책변동 등 지속적 관심필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지난 5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을 계기로 광주와 전남도 특별자치도 추진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광주전남연구원이 내놓은 '강원도특별자치도 추진이 광주전남에 주는 시사점'이라는 '광주전남 정책 Brief' 자료다.

광주전남연구원 김대성 선임연구원과 송효진 부연구위원은 이 보고서를 통해 "지역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려는 절박함은 광주·전남도 예외가 아니다"며 "경제통합, 행정통합 등을 하나의 대안으로 보고 계속 논의를 이어가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자치도 추진도 검토해 볼 수는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특별자치도에 부여되는 보다 많은 자치 권한과 '특례' 등이 배경이다.

우선 내년 6월 출범을 앞둔 강원특별자치도다. 강원특별자치도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어 두 번째 특별자치도다.

유일한 남북분단 도인 강원도는 수도권과 인접성, 많은 산림 등을 이유로 규제가 많아 다른 지역보다 낙후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특별자치도 설립이 추진됐다.

2008년 시작된 논의는 지난해 5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결실을 보았다. 본격적인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은 내년 6월11일이다.

기대효과가 상당하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종전 강원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함으로써 복리증진과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설치 목적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설립으로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로부터 행·재정적 지원은 물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을 설치해 안정적인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 또 현재보다 많은 자치권 확보, 산업 및 교육 등의 특례, 각종 규제 완화 등으로 지역의 성장동력 확보에 대한 기대감도 높다.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통과로 과거에 특별자치시·도 등 특례 부여를 검토·요구했던 지자체들을 중심으로 추진 움직임이 다시 확산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부산과 울산 등 광역시, 경기와 전북 등 광역도, 성남과 단양 등 시·군 등이다.

지난 6·1지방선거에서 김동연 현 경기지사가 공약의 하나로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를 약속했고, 김관영 전북 도지사가 당선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전북새만금 특별자치도 추진'을 밝히는 등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별자치도 추진이 당장의 지역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만한 최적 대안인지는 강원도특별자치도가 공식 출범한 이후 변화를 통해 엄밀히 따져 봐야 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광주와 전남도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고서는 "특별자치도는 기존 도와 기능적으로 거의 같지만, 별도의 법률로 더 많은 자치 권한을 보장받게 되는 자치단체이므로 광주·전남에서도 지역위기를 극복할 하나의 대안으로 주목할 만하다"고 했다. 현재 직면한 문제의 해결이나 앞으로 기대하는 지역발전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권한이 없거나 여러 규제로 인해 곤란할 경우 특별자치도 추진으로 '특례'를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려도 있다.

보고서는 "인구감소나 지역소멸 위기, 경제 침체 등 모든 지자체가 공통으로 경험하는 문제 중심의 접근은 국가적인 이해와 공감을 얻기 어려우므로 광주·전남만의 차별적인 추진 논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물류도시'를 내세우고 강원도 역시 구체화하지 못했지만 애초 '강원평화특별자치도'를 추진했던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지역 주도의 촘촘한 이행전략'도 필요하다고 했다.

보고서는 "행정 및 제도적으로 탄탄하게 준비되지 못한 채 특별자치도가 추진되면 단순한 정부형태의 변화에 그치며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어렵고 오히려 막대한 행정비용이 불가피하다"며 "광주·전남이 특별자치도를 추진할 경우 강원, 제주와 비교적 관점에서 특별자치도 추진의 명분과 방향성 등을 놓고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 "당장 섣불리 추진하기보다 지역의 비전과 미래상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광주·전남의 상생으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지역 내 혹은 지역 간 협력, 연합, 통합 등 다양한 모색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