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70-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지방소멸 새로운 해법되나

시들해진 광주·전남 행정통합
강기정·김영록 "경제통합 우선"
특수목적 특별자치단체 '주목'
민선8기 광주전남 상생과제로
연구용역도 '경제통합'에 방점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무안군 전남도청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광주·전남상생발전위원회를 마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수도권 집중을 막는, 국가균형발전의 대안으로 주목받았던 '메가시티'가 흔들리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순탄하게 추진됐지만, 정권 교체와 지방 권력 교체 등의 이유로 동력을 잃은 모양새다.

선두주자 격이었던 '부울경특별연합'은 물론 대구와 경북 등 메가시티를 꿈꿨던 지자체에서도 논의가 시들해지고 있다. 행정통합을 전제로 했던 광주·전남도 '특수목적'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이라는 새로운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31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도는 민선 8기 광주·전남 상생 과제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새롭게 추가했다.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올 초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가능해진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특별시, 광역시, 도, 특별자치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이외에 '특정한 목적'을 위해 2개 이상의 자치단체가 설립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단체다. 기존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 경우 기존 지방자치단체 형태는 유지할 수 있고, '특정한 목적'이 달성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는 언제든지 해산할 수 있다. 기존 자치의회의 의결만 있으면 자유롭게 가입과 탈퇴도 가능하다.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의회 구성 역시 기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의원으로 구성하면 된다. 독립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해 기업이 설립하는 '특수목적법인'과 성격이 같다.

민선 7기 때 논의가 시작된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새로운 대안이기도 하다.

6·1지방선거를 통한 지방 권력 교체가 주된 이유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민선 7기 이용섭 전 광주시장이 주도했던 프로젝트다. 지난 2020년 9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토론회에서 이용섭 전 광주시장의 '깜짝 제안'으로 시작됐다. 같은 해 11월 이 시장과 김영록 지사는 행정통합논의를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고, 지난해 10월 광주전남연구원이 관련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2020년 당시 양 시·도지사는 연구 용역 1년과 6개월 검토과정을 거쳐 시도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강기정 광주시장은 당선 이후 행정통합보다는 경제 위주의 도시연합에 방점을 둔 행보를 보이고 있고, 김영록 전남지사는 애초 행정통합보다는 경제공동체가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이 같은 새로운 기류 형성으로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으로 방향 전환이 이뤄졌다고 분석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많은 광주·전남 행정통합보다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집중 견제'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해 일정 기간 광주·전남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해 대응하겠다는 의지인 셈이다.

행정통합을 염두에 뒀던 광주전남연구원의 용역도 새로운 기류를 반영해 경제통합에 무게를 두고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용역 명칭은 '광주·전남 행정통합 등 논의에 관한 연구'였다. 최종 용역 결과는 오는 10월 말께 나올 예정이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을 계기로 '특별자치도'도 행정통합 등을 통한 위기 극복의 새로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별자치도가 지역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성장을 견인할 신동력 확보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기존보다 더 많은 자치 권한과 특례 등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자칫 준비 없는 특별자치도 추진은 실속이 없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