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찾은 이재명, 핵심 키워드는 '공정·균형발전'

닷새간 광주·전남 ‘매타버스’행
국힘 향해 "전두환 후예" 언급
"역사왜곡 단죄법 제정하겠다"
농어민 수당 월 30만원 확대
"농업 지원 더 늘릴 필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27일 순천 연향동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27일 순천 연향동에서 지지자들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제공

지난 25일부터 닷새간 일정으로 광주‧전남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공정'과 '균형발전'을 강조하며 호남 민심을 두드렸다.

그는 '공정'을 위한 수단으로 '역사왜곡 단죄법'을 '균형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는 '농촌 기본소득'을 제시했다.

● 공정한 나라…"역사왜곡 단죄법을"

광주를 찾은 이 후보는 최근 사망한 전두환 씨를 수차례 언급하며 '공정'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을 겨냥해 "요새 제가 온갖 음해를 당하면서 권력을 가져가겠다는 집단이 있다. 그 집단이 사실 전두환의 후예들"이라고 했다.

또 "민주적이지 않은 사람이 민주를 이야기하고 정의롭지 않은 사람이 정의를 내세운다"며 "민정당의 후예들이 다시 권력을 한번 가져보겠다고 발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을 실현하기 위해 '역사왜곡 단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광주 5·18 민주화운동을 사례로 들어 "나치 범죄 행위에 대해 찬양·부인·왜곡하는 행위도 처벌한다"며 "인권유린 역사를 왜곡하지 못하도록 역사왜곡 처벌법을 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민족의 자주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과 그 후손들의 명예와 인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지키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서도 "국가공권력에 의해 자행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를 없애겠다"며 "민사상 소멸시효 규정 적용도 배제해 피해 입은 국민은 언제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역사왜곡을 처벌하는 법안을 비롯해 국가폭력에 대한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없애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하루 속히 통과시켜 반인권적 국가폭력과 역사왜곡이 더 이상 이 땅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균형발전은 생존문제…농촌기본소득 제시

전남에서는 '균형발전'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그는 "국가 균형발전은 국가 생존문제"라고까지 강조하면서 균형발전이 국정철학이 될 것이라는 의지를 표명했다.

이 후보는 "재정투자에서 단기적인 효율만 생각하면 당연히 사람이 많은 곳에 집중투자해야 하지만 이제는 균형발전이 국가 생존전략이 된 상태"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서울을 '큰아들', 지방을 '큰딸, 작은딸'에 비유하며 "그동안 큰아들만 도와줬다면 큰딸도 작은딸도 잘살게 해야한다"며 "서울에만 집중 투자해 수도권도 지방도 양쪽 다 망하는 세상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경기도지사 시절 수도권 규제와 군사규제, 환경규제를 받아 발전이 더딘 경기 북부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정했던 행정 경험을 언급하며 "전남 발전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고도 강조했다.

균형발전 실현의 구체적 수단으로는 '농촌 기본소득'을 꼽았다.

이 후보는 "지방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고 지방이 살려면 농촌이 먼저 살아야 한다"며 "농촌이 살려면 농촌이 먹고 살만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농촌 지원 방식을 바꿔야 하고 그 핵심을 농가수당 확대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남에서는 가구당 연 60만원씩 농어민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이를 월 30만원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이 후보의 주장이다.

실현 방식에 대해서는 "기존 예산을 전용하면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농촌인구에 대한 지원금액을 보면 상당히 많다. 세금 깎아주고 비료 지원해주고 직불금 주고 이런 것 다 합치니 가구당 연간 1200만~1300만원 된다고 한다"며 "그 금액들을 합쳐 효율적으로 지급하면 충분히 가능한 금액"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농업은 이제 전략안보산업"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농업에 대한 지원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