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이슈 48-2> 벌어지는 수도권과 격차…낙후된 지방은 소멸위기

인구감소·수도권 인구집중 원인
소멸위기 위험지역 갈수록 ‘증가’
“지역발전 전략 함께 마련해야”

지역이 위기다. 인구가 줄어든 게 근본적인 이유다.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면 '지방이 소멸 될 것'이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다. 이미 현실이 된 이야기이기도 하다. 한 때 북적였던 동네가 인구 감소 탓에 통째로 사라졌고, 아이들로 넘쳐났던 학교에는 다닐 학생이 없어 문을 닫은 곳이 부지기수다. 비단 지방의 문제만은 아니다. 지방을 기반으로 성장해 온 대도시와 수도권의 위기이기도 하고,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궁국적으로 '국가 공멸'로 갈 수도 있는 미래가 달린 국가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격차 벌어지는 수도권과 지역 현실

지방소멸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은 인구감소와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인구 집중이다. 국회입법조사처가 내놓은 '지방소멸 위기의 현황화 향후 과제'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기준 수도군에 총인구의 50.24%가 거주하고 있다. 25.91%인 1342만7014명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고, 서울과 인천에 각각 18.65%, 5.68%가 거주하고 있다. 수도권 인구가 비 수도권 인구를 초월한 것이다.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은 출생 및 사망에 의한 자연적인 증감보다는 지역 간 인구이동이 주 요인이다. 지역별 인구분포와 인구이동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무엇보다 40대 미만에서의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의 크게 발생하고 있다. 국가통계포털의 주민등록 인구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기준 20~40세 미만의 청년인구 중 54.5%(745만8516명)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다.

주요 기업 역시 수도권 특히 서울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시·도별 사업체 수 분포를 살펴보면 경기(22,4%)와 서울(19.7%)에 집중돼 있고, 서울에 위치한 사업체 매출액은 우리나라 전체 매출액의 29.9%를 차지하고 있다.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 분포를 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산 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공시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2021년 공시대상 71곳 중 약 73.2%인 52개 기업집단의 본사가 서울이었다. 경기에 8개, 인천과 경남에 각각 2개였다. 광주는 1곳에 불과했다. 반면 전남을 비롯해 세종·강원·충북·충남·경북은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본사가 한 개도 없었다.

문제는 이 같은 현상이 청년고용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다. 수도권의 청년고용률은 전국 평균 고용률을 넘어선 반면 대부분의 지역은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기초생활인프라의 경우에도 시·도별 양적인 차이뿐만 아니라 접근성에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소멸위험지역' 증가

이 같은 수도권으로의 집중 현상은 지역소멸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1년 8월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지역소멸위험지수'를 산출해봤더니 전국 229개 시·군·구 중에서 소멸위험지역이 108개(47.2%)개 달했다. 소멸위험진입이 69개였고, 소멸고위험이 39개였다. 전남의 경우에는 22개 시군 중 17곳이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7곳은 소멸위험진입 단계고 절반에 가까운 10곳이 소멸고위험 단계였다.

읍·면·동 단위로 분석하면 전남 상황은 더 암울하다. 전국 3553개의 읍·면·동 중 소멸위험은 50.4%인 1791개로 절반이 넘었다. 이 중 1080개는 소멸고위험 단계였다. 전남의 323개의 읍·면·동 중 소멸위험인 곳은 276곳(85.4%)로 전국에서 비율이 가장 높았다. 이 중 220곳이 소멸고위험 단계인 지역으로 분류됐다.

소멸위험지역 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시·군·단위에서는 2017년 5월 기준 85개에서 2021년 8월 기준 108개로 늘었다. 읍·면·동 단위에서도 2017년 1483개(전체 3549개)에서 2021년 8월 기준 1791개(전체 3553)개로 빠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대안 없나

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방소멸에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족성과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조언이다. 광역 거점 형성을 위해 광역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 수준의 광역연합 필요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인구감소나 지방소멸 등의 사회문제는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다룰 중요한 과제"라고도 했다. 또 "앞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서는 양적인 인구증대 전략과 더불어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활력있고, 매력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지역발전 전략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란 조언도 잊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