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 중단" 한 목소리

의협·치협·약사회 25일 공동 성명 발표
"정부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달 허용 유감"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

"정부가 비대면 진료 처방약 배달을 허용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의료계가 일제히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원격의료(비대면 진료) 확대 움직임에 반발했다.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대한치과의사협회(치협)·대한약사회(약사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공동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치협·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여당 의원들이 연이어 발의한 '비대면 진료' 합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과 정부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처방약 배달 허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최혜영 의원은 비대면 진료 법적 근거를 만들기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에 의협·치협·약사회는 "보건의약단체는 비대면 진료, 웨어러블(착용형) 등을 이용한 전화 처방, 의약품 배달 등 원격의료 현안과 관련해 편의성 향상을 목적으로 '환자 대면 원칙'을 훼손해선 안 되고 이를 훼손하게 되면 결국 국민건강에 커다란 위해를 초래한다는 태도를 일관되게 견지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사와 환자 간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건강권과 직결되는 대면 진료 대체, 복약지도 무력화, 의료정보 유출 등을 초래해 보건의료의 본질을 바꾸고 보건의료 체계 전반에 큰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의협·치협·약사회는 이어 "보건의약단체는 감염병 확산 억제와 확진자 치료를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코로나19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삼아 비대면 의료 확대에 앞장서는 것은 보건의료인의 헌신을 무시하고 배신하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보건의료분야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채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원격의료 확대 법안들을 사회적 합의 없이 졸속 추진하려고 하는 여당은 법안을 즉시 철회하고, 정부는 과도한 의료이용과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허용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