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캐스퍼 취득세 지원' 발표 성급했다

시의회“ 충분한 논의 없었다”

최근 전국적인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광주형일자리'글로벌모터스(GGM)를 둘러싸고 광주시와 광주시의회간 미묘한 긴장관계가 조성되고 있는 모양새다.GGM 직원 임금을 놓고 시장과 시의원이 의회에서 설전을 벌인데 이어 GGM에서 생산하는 경형 SUV '캐스퍼(CASPER)'취득세를 지원키로 했다는 광주시의 일방통행식 발표가 시의회의 심기를 건드렸다. 광주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이용섭 광주시장은 지난 12일 기자들과 차담회를 통해 "캐스퍼가 연착륙하는데 큰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들에 대한 작은 보답 차원에서 캐스퍼를 구매한 광주 시민들에 대해 취득세 전액을 시에게 부담키로 했다"고 밝혔다. 경차에 대한 취득세는 차량가의 4%로, 대 당 경감 한도액인 50만원을 제외한 차액분(평균 20만원)을 시에게 모두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취득세를 지원하려면 관련 조례를 시의회가 개정해야 하는데도 시가 구체적인 조율없이 마치 의회가 합의한 것처럼 일방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정환 산건위원장은 "시가 한 차례 언급을 하긴 했지만, 아직 상임위 의원들과 한번도 교감이나 회의가 없었는데 시의회와 조율이 끝난 것처럼 이야기해 난감하다"면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의원들이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과 장연주 의원은 지난 7일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GGM 직원 임금 등을 놓고 맞부딪혔다.장 의원은 시정 질문을 통해 현대자동차(GGM 대주주)와의 '평균 초임 연봉은 주 44시간 기준 3천500만원 수준으로 한다'는 투자 협약을 들며 현재 GGM 근로자의 연봉이 3천만원에 불과해 퇴사가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같은 장 의원 질의에 이 시장은 "건설적이고 발전 지향적으로 지적해야 한다", "문제 위주로 지적하면 안 된다" 등 감정 섞인 어조로 반박했다. 이를 지켜보면서 광주시가 캐스퍼의 예상밖 인기에 들뜬 나머지 조금 '오버'했다는 판단이다. 실국장이 구두 보고때 의장과 상임위원장이 취지를 공감을 표시한 것과 의회 합의와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전국 최초 지자체 주도 노사상생일자리 성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가야할 길이 멀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 없이는 불가능하다. 시는 상황이 좋을때 경각심을 잃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