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 '유명무실'

구성 이후 시도 모두 회의 1차례 그쳐
맞춤형 피해자 보호정책 "보호 힘써야"

광주경찰청 전경
광주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전남경찰청 전경

지역 맞춤형 피해자 보호정책 발굴·추진을 위해 광주·전남경찰청에 구성된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가 구성 후 단 한 차례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는 지난해 10월21일 구성 당일 단 1차례만 회의를 했다.

전남경찰청 역시 2017년 6월12일 피해자보호추진위를 구성했지만 한 달여 뒤인 이듬달 12일 1차례 회의만 했다.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는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중요정책에 대한 심의 및 지원정책 추진과 이를 위한 필요 사항 처리 등을 담당하는 기구다.

광주·전남뿐만 아니다. 전국적으로도 16개 시·도경찰청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 중 구성 이후 회의를 단 1차례만 개최한 곳은 광주·전남을 제외하고도 6곳(울산·경기남부·충북·충남·전북·제주청)에 달했다. 특히 경기남부청은 조두순 출소 이후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을 위해 지난해 12월 16일 부랴부랴 위원회를 구성했지만, 단 1차례에 그쳤다.

반면 대구경찰청은 지난 2015년 3월16일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를 꾸려, 53차례 회의를 했다. 다만 2019년 12월18일 이후론 회의 기록이 없다. 이어 경남청 5회, 서울청·경기북부청 각 4회, 강원청·인천청 각 3회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수준이었다. 부산청과 세종청은 위원회를 구성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2015년 검거 위주의 법 집행에서 벗어나 피해자들이 신속히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했다.

2018년에는 '경찰법·경찰관직무직행법' 개정을 통해 '범죄피해자 보호'를 경찰의 임무 및 직무범위로 명문화했으며, 전 지방경찰청·경찰서에 피해자전담경찰관(296명)을 배치하고 지역경찰·수사부서 팀장급을 피해자보호관(1만676명)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피해자보호 전담체계를 구축해 △범죄현장정리 △신변보호 △심리상담 등 다양한 보호와 지원 수단을 제공하는 한편, 피해자들을 각 지자체 및 지원기관으로 연계해 범죄피해 후 불안해하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고, 정상 생활 복귀를 지원하게 돼 있다.

한 의원은 "피해자보호추진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코로나19 상황에 걸맞은 회의 운영 방식을 강구하는 한편,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 정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