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렌터카' 관련법 강화… 실효성은?

지난달 13일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고교생 5명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는 승용차 충돌해 렌터카 탑승 학생 2명과 승용차 동승자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지난달 13일 목포시 상동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고교생 5명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마주오는 승용차 충돌해 렌터카 탑승 학생 2명과 승용차 동승자 등 3명이 숨지고 4명이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남소방본부 제공

무면허 미성년자들의 렌터카 대여로 인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내년부터 자동차 대여업자가 운전면허를 직접 확인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차량을 대여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방침이다.

하지만 이미 빌린 차량을 재대여하는 방식 등을 이용한 미성년자들의 차량 대여는 사고나 교통단속 등으로 발각되지 않는 이상 집계가 불가능해, 처벌 강화만으로 개선이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여사업자의 운전자면허 확인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15일부터 40일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을 통해 국토부는 △자동차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행위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대여 행위 등을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 기준을 현행 대비 10배 상향키로 했다.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는 행위는 현재 1회 위반 시 과태료 20만원, 2회 30만원, 3회 50만원이다.

개정안에서는 이를 1회 200만원, 2회 300만원, 3회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명의를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여금지 규정을 위반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조항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등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1월 개정·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타인의 카셰어링 계정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재대여, 알선하는 행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빠졌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춘호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 교수는 "우선적으로 차를 빌리는 과정에서 본인 확인과 인증절차를 강화는 물론, 임차인이 직접 빌린 차량을 운행하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해외의 경우 면허증 외에도 보험 기록 등을 활용해 운전자가 실질적으로 운전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고 조건을 부여해 차량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는 곳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 무면허 차량 대여의 경우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 될 테지만 한번 빌린 차량을 재대여하는 등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며 "예를 들어 차에 타 운전을 할때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해 차량 대여자의 신분과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등 방법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