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연구원 인건비 유용, 국립대 교수들 해임 정당"
광주지법,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도덕성 요구
사기죄 등 기소된 2명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 모두 기각
2018. 08.19. 16:06:06
학생 연구원들의 인건비 일부를 유용한 국립대 교수들에 대한 해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국립대 교수로서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 연구원들 개개인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유용한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교수 2명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하현국)는 A교수가 자신이 근무하던 전남의 한 국립대학교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교수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교수는 2010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당 대학교 산학협력단에 학생연구원 인건비 지급을 허위신청, 학생 연구원 계좌로 1억3490만여원을 입금받아 이중 5700만원 만 학생 연구원들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779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대학은 A교수를 해임 처분했다.

A교수는 '자신이 맡은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됐다.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다. 산학협력단에 대한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 형사사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국립대학교 교수이자 연구책임자로서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성실성·도덕성·윤리성·청렴성이 요구됨에도 약 4년 동안 산학협력단을 기망해 학생 연구원 인건비를 청구하고 그중 일부 금액을 자신의 제자인 학생들로부터 돌려받는 방법으로 가로챘다”고 지적했다.

같은 재판부는 또 A교수와 같은 대학교 B교수가 대학 총장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B교수의 청구도 기각했다.

B교수는 2010년 3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학생 연구원들 명의의 계좌로 인건비·수당 합계 2억9903만여원을 입금받아 이중 1억160만원만 학생 연구원들에게 인건비로 지급하고 차액 1억9743만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형사처벌과 함께 해임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B교수가 유용한 인건비의 궁극적 귀속 대상인 학생 연구원들은 모두 B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는 대학원생들로 절대적으로 '을'의 입장에 있으며, 연구과제의 관련자들 중 가장 열악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또 "열악한 위치에 있는 학생 연구원들 개개인에게 지급돼야 할 인건비 중 일부를 연구과제의 성공을 위해 '동의' 라는 형식을 빌어 유용한 것이다. 대학가의 관행이라는 이유로 무려 5년에 걸쳐 약 2억 원에 가까운 학생들의 인건비를 유용한 위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박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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