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산하기관 추가 설립 논란
사회서비스진흥원ㆍ기술창업지주ㆍ에너지공사 등 추진
재정부담 큰데다 실효성 의문… 보은용 기관장 우려도
2017. 12.18. 00:00:00
전남도가 산하(출연ㆍ공사)기관 설립을 잇따라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기관 설립에 따른 전남도의 재정부담이 큰 데다 실효성 논란도 일고 있다. 일각에선 기관장 자리가 단체장 보은용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부가 보육, 요양, 장애인 복지, 공공의료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확충을 위해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사회서비스 진흥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도도 내년 국회의원 발의로 '(가칭)사회서비스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여부 등을 살펴 설립시기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광역 시ㆍ도 중 서울, 인천, 충남이 내년 설립을 검토 중이다. 진흥원 조직은 1실 4본부로 총 70명 규모이다. 매년 운영비는 36억원 정도로, 비용의 70%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전남도는 진흥원 외에도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 '전남에너지공사'설립을 추진 중이다.

전남도는 내년 8월까지 도내 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합작으로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를 설립할 예정이다. 설립동의안이 전남도의회에서 통과됐고, 매년 도비 7억5000만원을 출연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투자받아 오는 2022년까지 총 75억원의 기금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광주도 유사기관을 운영 중이다.

전남도는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에너지공사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7월 에너지공사 설립 준비단이 꾸려졌으며, 현재 공사 설립을 위해 서울ㆍ제주 등 타 지역 자치단체 사례 등의 타당성 검토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 산하 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을 늘리는데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비슷한 업무를 보는 유사기관이 존재한데다 신규 조직 구성과 향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이 증가해 결국 전남도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서비스진흥원의 경우 복지서비스 관련 종사자 처우개선비에 대한 국비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지자체 재정 부담만 키울 것이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은 현재 사회서비스 관련 종사자만 10만2000명에 달한다.

전남기술창업지주회사도 전남지역 대학ㆍ연구기관이 보유한 지적 재산권을 산업화를 통해 기술창업과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지주회사는 도내 목포대 등 6개 대학과 공동으로 추진한다. 하지만 업무협약도 없이 구두합의만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전남도가 지역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원천기술과 특허 등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남에너지공사의 경우도 기능면에서 일부가 녹색에너지연구원, 전남개발공사 신재생에너지사업단, 전남 테크노파크와 중복된 점을 감안하면 굳이 공사설립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이 뒤따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설립된 대부분의 산하기관 중 일부는 기관장 자리가 퇴직ㆍ고위공무원과 '단체장 보은용'으로 전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 산하기관을 늘리는 것은 '옥상옥'조직만 키울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원과 타당성 등의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하는 만큼 신중을 기해 설립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성수 기자 sskim@jnilbo.com

실시간 HOT 뉴스

가장 많이본 뉴스

기사 목록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