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월호 첫 보고시점 조작해 늦췄다"
9시30분에서 30분 뒤인 10시로
정황자료 발견… 수사의뢰 방침
국가위기관리 지침도 불법 변경
2017. 10.13. 00:00:00

임종석 비서실장이 12일 '박근혜 정부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 보고일지 등이 사후 조작됐다'는 내용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는 박근혜 정부가 2014년 4월16일 발생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에 불법적으로 조작한 정황이 담긴 문서를 발견했다고 12일 밝혔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청와대는 지난 9월27일 국가위기관리센터 캐비닛에서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불법으로 변경한 자료를 발견했다"고 말했다.이어 "지난 11일 안보실 공유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사고 당시 상황보고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을 담은 자료도 발견했다"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지난 정부 청와대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4월16일 오전 10시 세월호 사고에 대한 최초 보고를 받고 오전 10시15분 사고 수습관련 첫 지시했다고 발표했다"고 언급했다.

임 실장은 "문제는 2014년 10월23일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상황보고 시점을 수정해서 보고서를 다시 작성했다는 것"이라며 "(사고) 6개월 뒤인 2014년 10월23일 작성된 수정 보고서에는 최초 상황 보고시점이 오전 10시로 변경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보고된 시점을 30분 늦춘 것으로, 보고 시점과 대통령 첫 지시 사이의 시간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대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또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에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변경한 내용도 공개했다. 그는 "기존 위기관리기본 지침에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국가안보상황의 종합적인 컨트롤 역할을 수행한다'고 돼 있다"며 "이런 지침이 2014년 7월말 '안보는 국가안보실이, 재난은 안전행정부가 관장한다'고 불법적으로 변경됐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법제처장에 심사 요청하는 절차, 법제처장 필증을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거치는 절차 등 일련의 절차를 무시하고 청와대는 수정된 지침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긋고 필사로 수정한 지침을 2014년 7월17일 전 부처에 통보했다"고 밝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는 가장 참담한 국정농단의 표본적 사례라 보고, 반드시 관련 진실을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해서 관련 사실을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서울=강덕균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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