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갈등 해소를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파행됐다.

내년도 의대 정원 변경 문제 등을 놓고 각 주체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대한의학회 등이 1일 협의체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뒤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계와 정부·여당은 지난 11월 11일부터 네 차례 걸쳐서 여야의정 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의료 인력 증원, 의학교육기관 평가 문제 및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등 다양한 주제를 논의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과정을 거쳐왔다”며 “의평원 자율성 보장 등에 대한 공감대가 일부 형성됐고, 의료개혁특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지기 중에도 의료계를 포함한 참여당사자 간의 대화는 지속될 예정”이라며 “여당은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의료계와의 대화를 계속해서 이어 나가겠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해 향후 정부와 의료계 모두 좀 더 유연한 자세로 협의에 동참해 주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끝까지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당에는 유감”이라며 “추후 협의체 참여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는 이날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을 선언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대한의학회와 KAMC는 협의체 참여를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이는 정부가 보다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기 위한 단호한 결단”이라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 구체적 조정안을 제시했다. 2026년 증원 유예와 함께 합리적 추계 기구를 신설해 2027년 이후 정원 논의를 진행하자는 제안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는 어떠한 유연성도 보이지 않았다”며 “의료 현실의 심각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여당은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를 적극적으로 압박하거나 중재에 나서지 않아 그 진정성을 의심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야당 역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수수방관하며 의정 사태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더 이상의 협의는 의미가 없고, 정부여당이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