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올해도 법정기한 내 처리는 어려울 전망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법정 시한을 하루 앞둔 1일 “여당과의 합의가 불발되고 기획재정부가 증액에 동의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내일(2일) 국회 본회의에 감액 예산안을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낸 2025년 예산안은 애초부터 재정 수입은 계속 악화시키면서 권력 기관 특수활동비와 고위공무원 월급은 증액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미래를 대비하는 투자는 축소하는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며 “민생과 한참 거리가 먼 초부자 감세 예산이자, 미래 포기 예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는 대통령비서실, 검찰, 감사원, 경찰청 특활비 전액과 예비비 2조4000억원을 감액했다”며 “여당에서는 이를 두고 ‘방탄 예산’이라고 하는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국가재정법상 정부가 9월2일까지 예산안을 제출하면, 국회는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

국회는 예산 심의를 매년 11월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12월 2일에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 원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677조4000억원 규모다.

전액 삭감된 예산은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의 특수활동비 82억5100만원,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 및 특활비 80억900만원, 감사원 특경비 45억원 및 특활비 15억원, 경찰 특활비 31억6000만원 등이다.

헌법상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이날 여당과의 추가 협상 여지를 열어놨다.

이 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쓸데없이 특수활동비 등만 잔뜩 넣어놓으니 삭감안이 통과가 된 것”이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와 협의하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자,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민생예산마저 포기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자당의 주요 사업 예산 증액이 어려워 보이자 다수 의석의 힘으로 민생과 관련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했다”며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그간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각종 무리수를 두더니, 이제는 민생예산마저 볼모로 삼고 있다”며 “정쟁을 위해 민생을 인질로 삼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정치의 본령을 잊은 정당이 돼버린 민주당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다만,여야 모두 2일 본회의에서 ‘감액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역화폐 사업 등의 예산 증액을 논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해식 민주당 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지역화폐 예산에 대해,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증액을 할 수 있지 않는가”라며 “정부가 수정안을 내게 되면 (지역화폐 예산도) 협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역시 야당의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것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 밖에 없다.

이와 관련, 우원식 의장은 이날 양당 원내대표에게 만찬 회동을 제안했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불참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