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지역의 공급 과잉과 부동산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할 실질적인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준호(광주 북구갑) 의원은 26일 “수도권 중심의 주택 정책이 지방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지방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 6038가구로, 이는 2020년 10월(1만 6084가구)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광주·전남 지역의 미분양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광주 지역의 미분양 주택은 1370호로, 전년 동월(672호) 대비 96.3% 증가했다. 준공 후에도 팔리지 않는 ‘악성 미분양’의 경우 전남은 2502가구로 전월(1627가구) 대비 53.8% 올라 전국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악성 미분양 주택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분양 CR(기업구조조정)리츠 도입 △지방 준공 전 미분양 PF 보증 지원 확대 △준공 후 미분양에 대한 세 부담 경감 등 조치를 내놨지만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정 의원은 “정부가 CR리츠를 재도입했지만, 수익성이 부족한 물량이 많아 기업이 이를 통해 수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며 “리츠 운영만으로는 지방의 심각한 미분양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8·8부동산대책과 대출규제 등 정부의 수도권 중심 주택 정책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역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부의 보다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요구하겠다”고 덧붙엿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