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도지사는 30일 “전남 전통의 농수산업이 AI(인공지능)를 활용한 첨단 수출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선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 등의 2차공공기관 전남 이전이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7회 국가현안 대토론회’(지방의 위기, 국회의 역할을 논하다)에 토론자로 나서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은 속도를 내는 반면, 농·수협중앙회 전남 이전 논의는 정체돼 있다”며 “산은법과 농·수협법의 동반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남해안의 종합적·체계적 개발을 위한 남해안 종합개발청 설립과 지방소멸 위험지역 기회발전 특구 조세특례 도입, 인구 감소지역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특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더 늦기 전에 지방을 살리고 국가를 바로잡는 특단의 지방 정책 실행이 시급하다”면서 “수도권 초집중을 막고 지역의 자생력을 높여야 저출산 문제, 부동산 과열, 양극화, 지방 소멸이라는 국가적 난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박우량 신안군수는 “기초자치단체가 태양광과 풍력발전 시설 주변 지역 환경과 지역 주민 후생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지방세 기본법에 신재생에너지세에 관한 조항을 신설해 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태양광과 풍력발전은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 다만 환경 훼손과 주민 피해 등 여러 문제를 안고 있어 추가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태양광 발전의 경우 산림훼손, 토사 유출, 염전 농경지 잠식 등의 환경 훼손이, 풍력발전시설은 건설시 수목 훼손이 불가피하고, 어업인의 조업 구역 축소에 따른 조업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박 군수는 또 “인구감소지역 중 전국 합계 출산율 보다 높은 지역에 한해, 재정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해달라”고 건의했다. 전국 합계출산율(지난해 0.78명)을 초과하면, 출산율 0.02명 당 20억원씩을 해당 지자체에 교부하는 방식이다. 지역 출산율이 0.8명이면 20억원, 0.82명은 40억원, 0.84명은 60억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세계잼버리)’ 사태로 불거진 지방자치 무능론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최근 세계잼버리로 인해 지방분권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있지만 이번 사례만을 가지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폄훼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11 대구 세계육상선수권 대회와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 대회, 202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등 지방자치단체들의 성공적인 국제대회 개최 사례를 들며, “지방의 역량으로 이뤄낸 성공적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정부는 권한 확대에 상응하는 역량 강화에 노력해야 할 것”이라며 “위원회는 중앙·지방과 협력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지방분권형 정부 경영모델을 모색함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책임성 확보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